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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신자유주의의는 파산했는가
2009년의 세계는 1929년에 시작된 미국의 경제 대공황 시기에 못지않은 현실적·심리적 공포로 시달리고 있다. 2008년 여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파동이 불을 붙인 경제대란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로부터 중진국, 개발도상국으로 삽시간에 번져나갔다. 2007년에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달러를 넘어 세계 4위였고, 유엔의 한 기구가 주관한 설문조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힌 바 있는 아이슬란드, 인구 30만 남짓의 섬나라이지만 ‘유럽의 강소국’으로 불리던 그 나라가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려 IMF 구제금융을 받았다.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끝없이 따르다가 그것이 신기루임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비극을 맞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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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오바마노믹스와 MB노믹스
버락 오바마가 스스로 작명한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로널드 레이건 이래 굳어진 관례에 따라 그의 경제정책에도 ‘오바마노믹스’(Obamanomics)라는 이름이 붙었다. 오바마노믹스의 기초라고 볼 수 있는 자료는 ‘2008년 민주당 대선강령’(Report of the Platform Committee's 'Renewing America's Promise)이다. 이 강령은 머리말, 아메리칸 드림의 회복, 미국의 지도력 회복, 미국 지역사회의 회복, 미국 민주주의의 회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순서를 보면 ‘아메리칸 드림’이 가장 앞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강령’의 머리말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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