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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오면서 예비 후보자들의 진영에서는 멋진 선거구호를 찾아내느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진영에서는 ‘부패척결’이라는 구호가 선정되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서는 언제쯤 ‘부패’와 ‘비리’라는 단어가 사라질까요. 6·25 바로 뒤인 때로 기억되는데, 그때는 ‘사바사바’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급행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일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사바사바’로 상징되던 이승만 독재 부패 정권은 끝내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어둡고 암담한 세월이었습니다.
4·19혁명을 통해 이승만 정권은 무너졌지만, 새로 등장한 군사쿠테타 정권은 말로는 ‘부정부패 일소’라는 구호를 내걸었지만, 부패와 비리가 심해지면서 깨끗하고 정직한 세상은 오지를 않았습니다. 최악의 독재시대이던 유신정권이야 ‘절대권력 절대부패’라는 정치원리에 따라 비리와 부패는 사회 내부에 착근하여 더더욱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5공·6공의 군사정권은 부패가 만연되어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청와대 안방에서 1조에 가까운 뇌물을 받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희생과 국민 모두의 근면 성실한 노력으로 경제적 지위야 올랐지만, 인간의 도덕성과 인격은 갈수록 저하되면서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유산을 이어받은 현 정권에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부정과 비리가 극한에 이르렀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이 바라던 세상은 간단했습니다. 『목민심서』에서 다산의 뜻을 간추려보면 세 가지 종류입니다. 우선 ‘청심(淸心)’입니다. 여하한 경우라도 청렴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공정하고 깨끗한 마음씨를 지녀야만 정치지도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속리(束吏)’인데, 지도자급 공직자는 하급의 관리들을 제대로 통제하여 부패와 비리에는 절대로 손을 떼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용인(用人)’인데 그때 그곳의 직책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의 인물을 골라 등용시키는 일입니다. 인재를 고르는 일에 실패하는 한 절대로 바른 정치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다산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은 위 세 가지 일에 모두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정권 말기만 되면 봇물 터지듯이 대형 뇌물 사건이 터져 부패공화국임을 여지없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자들은 절망에 빠져 있고 월급쟁이들은 희망이 없는 세상인데, 천문학적인 거액의 뇌물이 오고간 사건을 보노라면 그들의 절망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정직하고 깨끗한 세상도 아니고, 공정한 사회도 아닌 오늘, 어떻게 해야 부패와 비리를 막을 수 있을까요. “감독할 위치에 있는 상급자의 행동 또한 정도(正道)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하급관료는 간사해지기 마련이다.”(奸吏論)라는 다산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관대작들이 부패에 연루되어 있는데, 누가 깨끗해지겠습니까. 부패를 막으려면 우선 자신들부터 깨끗하고 정직하며 아랫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주는 방법이외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박석무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