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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광역시장과 도지사들이 취임하고, 시장·군수·구청장까지 취임식을 마치고 희망찬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광역의회와 시군구의회도 의회조직의 구성을 완료하고 본업인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본인들의 각오도 대단하겠지만 국민들이 거는 기대도 크기만 합니다. 4년 임기를 제대로 채우면서 주민들을 보살피며 정직하고 깨끗한 공무의 수행으로 지방자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초심을 버리지 말고 주민들과 약속한 취임사의 내용을 잊지 말고 기필코 실천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취임한 모든 목민관들에게 다시 한번 권하고 싶은『목민심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년 초봄부터 호화청사 문제로 시끄럽더니, 요즘은 지자체의 빚이 너무 많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단체장까지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주민들이 납부한 혈세의 세금을 흥청망청 낭비하여 빚더미에 쌓이더니, 끝내는 빚을 갚을 수 없어 유예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런 자치단체가 하나 둘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되리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산은『목민심서』에서 목민관의 본무(本務)는 청렴이고, 수무(首務)는 절용(節用)이라고 했습니다. 청렴이야말로 단체장들의 본원적인 임무이지만, 아껴 쓰는 절용은 첫째로 해야 할 임무라고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절용」조항을 읽어보기를 취임한 단체장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아껴 쓰고 절약해서 빚을 져서는 안 되고, 풍족하고 여유 있게 남겨 주민들의 윤택한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 첫 번째 임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주민들을 자애롭게 보살펴주려는 마음을 지녀야하고, 자애로우려면 반드시 청렴해야하고, 청렴하려면 검약한 생활이 앞서야 한다고 했습니다.(절용) 그래서 다산은 청렴하고 검약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대원칙을 천명했으니 바로 ‘시공여사’라는 사자성어였습니다. 사용(私用), 즉 개인 재산에 대한 절약이야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공고(公庫), 즉 공적재산을 절약하는 일은 아무나 하기 쉬운 일이 아니니, 사재를 아끼듯이 공적 재산도 아낄 수만 있다면 현명한 목민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공여사’는 자신의 재산처럼 공적 재산도 절약해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자기 개인의 재물이야 쌀 한 톨도 깍쟁이처럼 아끼는 사람도, 공적 재산은 물 쓰듯이 흥청망청 사용하다가 시군의 재정이 바닥난다면, 결국 피해자는 누구인가요. 주민들을 자애롭게 여기는 현명한 목민관이라면 다산의 깊은 뜻을 가슴에 새겨주기 바랍니다.
박석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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