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권력비대증 걸린 시민운동, 스스로를 점검하라

권력비대증 걸린 시민운동, 스스로를 점검하라

[시민논단] NGO는 사회에 신선한 개혁 일으키는 산소역할 해주어야

김소봉

시민운동(NGO)은 정부와 상관없는 비정부기구(non-governmntal-organization)라는 약칭으로 NPO(non-profit organization)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혁명과 NGO의 의미는 크게 다르다. 자신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저항정신으로 나선 민중혁명과는 달리 대다수 혁명은 소수의 특권층이나 군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쟁취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해 정권을 탈취한 것은 국가전복이지 혁명이라고 볼 수 없다. 동학혁명, 3.15의거, 4.19혁명이라면 모를까.   지식이 양반층의 점유물로 악용되고 권력이 개인의 인권을 마음대로 통제하는 시대와는 달리 20세기에 들어서서 참정권의 확대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한 교육열은 복지국가의 탄생과 자율적 인권의식을 눈 뜨게 만들었고 특히 여성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다.   과거 인권이 통제된 국가권력 위에서 좌지우지되던 통치기능은 가난위의 성장이라는 국민적 기대를 다소 충족시켰지만 부를 담보로 한 인권탄압은 오히려 오합지졸이나 다름없었던  민중적 힘을 거대한 결집체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해 준 셈이다.   근대 실존적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1878~1965)는 “오늘날 우리네의 인사는 따분하고 틀에 박혀있다. 안녕! 이라는 말 속에 당연하게 담겨져야 할 상대방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행복을 함께 나누려는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혹평하며 ‘나와 너’라는 선을 긋는 삭막한 세상을 ‘우리’라는 살맛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제2의 평화군단이 NGO 정신이라는 정의를 내렸다.   약자와 소외계층을 대변해 권익과 권리를 되찾아준다며 창설된 NGO는 전국적으로 무려 수천 개가 넘는다. 태동부터 현재까지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당당하게 제 몫을 해내고 있는 시민단체들도 많다. 그러나 과연 모든 NGO들이 초심에 걸 맞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라고 반문할 때 대다수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NGO 단체가 본래의 기능에서 일탈해 권력화 돼가고 있다는 우려는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고 있다. 그런 NGO는 집행부와 회원 몇 사람이 모인 친목계나 다를 게 없을 것이다.   2009년 서울에서 NGO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시민포럼(WCF)이 개최된다고 한다. 권력 비대증이 권력을 붕괴시키듯 NGO의 권력비대증 역시 NGO를 국민의 지지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다. 좌파와 우파, 정치적 편견으로 갈라져 다툼하는 정당원들과 폭력단체들까지도 위장된 NGO간판을 내 걸고 있는 대한민국은 NGO에 끌려 다니는 수형자처럼 볼썽사납다.   인류의 평화와 공영, 여성인권을 위한 지킴이들, 약자와 소외계층의 복리 추구,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투쟁, 친일청산, 농민들을 위한 FTA협상저지 등, 대의명분이 뚜렷한 NGO단체는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의 유일한 횃불이다. ‘단체장은 제왕’이라는 공식을 허물고 창원시처럼 자치단체가 시민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며 민주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시민배심원제도 역시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한 지방자치제의 혁명이나 다를 바 없다.   NGO운동은 사회에 신선한 개혁을 일으키는 산소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가히 NGO 천국이다. 사회정의 차원의 공익성보다 조직의 집단이기주의에 치우친 국민과 지역민들의 인권과 복지에는 무관심한 공적이지 못한 이런 후안무치한 단체들까지 NGO라고 할 수 있나? 또한 용서와 참회의 기회도 주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이나 이념에 반하면 마냥 짓밟아 살상하려드는 것 같은 투쟁이 과연 NGO의 정의인지도 곰곰이 성찰할 때다.   국민이 등 돌린 정부는 정부가 아니듯 국민과 지역민이 외면하는 NGO 역시 시민단체라고 말할 수 없다. 지금이 NGO의 과도기라며 걱정하는 국민과 지역민들의 목소리는 높다. 창으로 뚫리는 방패, 방패에 튕겨져 나가 꺾이는 창을 빗대어 모순(矛盾)이라고 표현한다. 엉터리라는 모순의 어원은 창과 방패란 뜻이다. 시민운동이 불의와 부패를 뚫지 못하고 막아내지 못한다면 모순일 뿐이다. 자신들도 사회정의를 지키는 튼튼한 창과 방패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이쯤에서 뒤돌아 볼 시기가 됐다. / 칼럼니스트

 

 

 

열정 사라지고 고인물 되가는 시민단체

[정문순 칼럼] 위계와 권위, 유사정치인 닮아가는 시민단체에 미래 없다

정문순

어느 시민단체에서 주최하는 문화제에서 여성 관련 다큐멘터리를 상영한다기에 보러 갔다. 대학 강당을 빌린 상영장에서 눈에 들어온 건 화면이 아니라 텅 비다시피 한 좌석이었다.   손으로 세어 봐도 얼추 열 손가락에 차지 않았다. 다음날은 그나마 몇십 명이 들긴 했으나, 관람객들 옷차림이 대부분 같은 것으로 보아 동원되었다는 인상이 짙었다.   지원금에 길든 활동가들   비싼 돈을 들였을 팸플릿에는 시간도 틀리게 표기되는 무성의함이 드러났다. 엄연히 여성가족부의 후원을 받는 행사였지만, 아무리 봐도 내부 모임 규모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행사를 치르고자 정부의 지원금이 필요했다기보다 오히려 지원을 받기 위한 요식행위가 필요했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었다.   정부 지원금을 만지게 되면서 시민단체가 배고프고 추웠던 시절은 옛말이 되고 있다. 지금의 시민단체들은 실무자들이 월급은커녕 차비와 밥값조차 받지 못하고 제 돈 내며 일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건 믿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날의 시민단체들은 전문성은 몰라도 열의만은 충천했지만, 지금은 거꾸로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한다. 배고픔을 면하게 되면서 전문성을 기를 여유는 생겼는지 모르지만, 열의가 받쳐주지 않는 전문성은 관료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시민단체가 관료화 되어가고 있다는 말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시민단체가 배불러지면서 열성과 헌신이 사라진 자리를 채우는 건 안일과 타성, 비민주성이다. 물론 굶주려야 운동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조직 내의 민주주의는 옛날보다 훨씬 더 뒤처져 있다. 15년여의 격차를 두고 사회단체 실무를 경험한 적이 있는 나는, 그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사람이다.    ▲시민운동이 관성화 타성화 되는 가운데 관료화 돼가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시민운동이 다시 한번 반성과 성찰을 통해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는 일반적 시민단체의 회의 모습임)     © 인터넷 이미지 활동가들이 서로 평등하게 '동지'로 부르던 시절은 라면이 빠지지 않는 끼니를 때우고 나면 남자들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다투었다. 그러나 대표와 상급 실무자가 상전 노릇하고 싶어 하는 지금의 분위기에서 온갖 뒤치다꺼리는 하급 여성 실무자들 몫으로 떨어지기 일쑤다. 밥 먹은 뒤 숟가락만 놓고 얼른 일어서는 간부들이 입으로는 약자와 여성의 인권을 이야기한다.   위계와 권위만 강조되는 한 시민단체는 흐르기를 멈춘 물이다. 고인 물속에서 대표 한 사람에게 몰리는 집중력은 막강할 정도이다. 경남 지역에서 대표가 몇 년이 지나도록 얼굴이 바뀌지 않는 곳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대표가 좀처럼 갈리지 않는 단체에서 1년에 한 번 열리는 총회는 형식적이고 시늉만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이 지역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은 정치인 저리 가라 할 정도이며, 실제로 하는 행태를 보면 유사 정치인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들은 실무자를 동지가 아닌 자신의 수족이나 아랫것으로 대하는 데 더 익숙하다. 공적은 모조리 자신의 것이고, 언론에 얼굴 내미는 데는 열성이다. '정치꾼'을 떠받쳐주려고 실무자들은 골병이 들 수밖에 없다. 더러 대표에게서 권위 의식을 배운 상급 실무자가 하급 실무자 위에 군림하려 들 경우 밑에 있는 사람만 죽어난다. 박봉과 찬밥 대우를 감수하며 몸바치다 끝내 병마만 얻고 사라지는 실무자들을 적잖이 보게 된다.   국민의 정부 이후 시민단체의 고인 물은 날로 탁해지고 있다. 불투명한 재정 운용 속에 정부 지원금은 뭉텅이처럼 새고 있다는 말이 무성하다.   금액 부풀린 영수증 요구하기도   인건비는 노동부에서 지원받는 일이 가능하고, 회원 회비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회원을 확보하는 길이 열려 있는데도, 어찌 된 일인지 시민단체들은 돈 욕심이 넘쳐난다.   지원금이 단체 굴리는 데 쓰라고 주는 돈도 아니건만 너도나도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정부나 지자체 프로젝트에 목을 맨다. 군사정권 시절 정부와 각을 세웠던 운동단체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지원금 집행을 감독해야 할 당국은, 시민단체가 거래처에 금액이 몇 배나 부풀려진 영수증을 떼어 달라는 요구를 예사롭게 한다는 걸 알고나 있을까.   자신이 할 일을 시민단체가 대신 해준다는 생각에 대충 넘어가는 건 아닌지. 이대로 가다간 시민단체의 내일은 없겠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 본문은 '언론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 만든 신문 <경남도민일보> (http://www.dominilbo.co.kr) 10월 24일자에도 실렸습니다.

* 필자는 <대자보> 편집위원이며, 문학평론가입니다.

2007/10/25 [03:42] ⓒ대자보

출처 : 배꾸마당 밟는 소리

글쓴이 : 박종국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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