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드러난 삼성 비리, 이번에도 눈 감을 문제인가

드러난 삼성 비리, 이번에도 눈 감을 문제인가

[새사연의 눈] 실체없는 '승수효과', 재벌 생존전략은 경제에 해악만 끼쳐

새사연

지난 10월 31일자 모 경제신문의 사설은 참으로 용감(!)하다. 전직 고위임원의 ‘자수’로 삼성 왕국의 검은 돈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 사는 곳엔 ‘합리적 무시’가 필요하다”고 대놓고 주장한 것이다. 말하자면, 자그마한 일에 우리들의 소중한 정신을 허비하지 말고 그냥 덮자는 것이다.   과연 무시하고 넘길 문제인가?   삼성의 뇌물은 3억 원이라는 액수가 밝혀진 1960년 3.15 부정선거 때부터 시작하더라도 이미 반세기에 가까운 역사를 가졌으니 기실 새삼스러울 바는 없다. 더구나 정경유착은 한국사회 모든 재벌의 공통된 경험이고, 선진국의 대기업들 역시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니 삼성은 내심 억울할 수도 있겠다. ‘그걸 다 아는 사람이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식으로 말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을 그냥 묻어둘 수 없는 이유는 ‘못된 놈 버릇고치기’의 차원에만 있지 않다. 삼성의 최근 행태는 IMF 사태 이후 완료된 ‘1대 재벌체제’가 한국사회 전반을 장악해 가고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다. 군사정부와 그 후예들에게 노골적으로 뒷돈을 대주던 삼성은 1998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정권을 잡자 몸을 낮출 수밖에 없었다. 이후 10년 동안 삼성은 스스로 국가권력을 넘어서려는 준비를 착착 진행시켜 왔다. 오늘에 이르러 삼성은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 법조계, 언론계를 비롯한 각계의 핵심부를 ‘돈으로 장악할 수 있는 수준’에 까지 도달하였다.   재벌총수가 내는 ‘승수효과’의 실체   삼성을 포함한 재벌의 불법, 탈법을 ‘법대로’ 처리하자는 여론이 등장할 때마다 검찰과 법원은 스스로 총대를 메고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재벌총수들을 선처(!)해 주었다. 이른바 재벌총수의 ‘승수효과(1단위의 변화가 전체 경제에 파급시키는 변화의 크기)’를 고려했다는 것인데, 과연 ‘승수효과’에는 긍정적인 것만 있는가?   한국에서 대기업의 최대주주가 고유명사인 ‘재벌(Chaebol)’이 된 것은 박정희 개발독재 체제의 산물이다. 국가와 대통령은 정치적 충성을 대가로 특정 자연인에게 금융 특혜를 포함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의 희생을 묵시적으로 용인해왔다. 재벌은 문어발식 확장과 상호출자, 교차복선출자를 통해 동일한 자본으로 수십 배 많은 자산을 지배하는 ‘한국식 자본주의’를 낳았다.   이런 구조는 1997년 외환시장의 완전자율화 과정에서 또 다른 ‘승수효과’를 낳았다. 물밀듯이 주식시장으로 들어 온 해외자본이 보기에 한국의 대기업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지분 90%를 넘나드는 주주들이 경영에 참가하지 않고, 일본이나 독일처럼 사회적으로 경영이 감시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투기 자본들은 적은 자금으로도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었다. 해외 자본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은 가속화되고 기업 경영은 투자 기피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주요 대기업들의 지분 구조는 완전히 다국적화-외국인 주식 50% 이상-되면서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깊숙이 종속되었다.   더 심각한 ‘악의 승수효과’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에 있지 않다. 경제학에서 ‘승수효과’를 널리 확립시킨 케인즈의 이론을 잠깐 보자. 케인즈는 개인들의 과잉 저축은 사람들의 소비를 위축시켜 기업은 물건을 팔 수 없어 생산량을 줄이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면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 실직자는 또다시 소비를 줄이게 된다. 이렇게 반복될 경우 개인들의 합리적인 행위는 경제 전체로는 큰 해악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재벌의 생존전략은 경제에 해악만 줄 뿐   삼성그룹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행위를 했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불법 비자금의 조성과 검은 로비는 삼성그룹이 아니라 정확히 말해서 재벌총수 일가를 위한 행위일 뿐이며, 지금 이 순간 합리적으로 보이는 행위가 경제를 포함한 사회 전체에는 해악으로 돌아올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양심을 잃어버려, 자식들도 더 이상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법무팀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한 절절한 참회가 느껴지지 않는가? 특별검사를 통해 그를 구속하도록 하자. 특별검사가 그를 통해 삼성의 추악한 행태를 법대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고, 자식들의 존경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잊지 말자. 한국사회의 ‘1대 재벌 체제’와 ‘금융 종속’의 문제를 하나씩 풀며 싸워가야 한다는 사실을.   * 본문은 <새로운사회를는연구연>(http://eplatform.or.kr/)이 발행하는 'R통신 70호' 이슈해설을 옮긴 것입니다.  / 이상동(새사연 연구원)

 

 

‘삼성공화국’ 처단, 대한민국 정의 세우는 일 [논평] 국민 기만하는 삼성의 야누스적 형태, 비리의혹 철저히 파헤쳐야   이영일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의 최근 양심선언은 삼성의 경영태도가 얼마나 우리 사회를 기만하고 농락해 왔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그의 발언은 그 자신 삼성의 주요 핵심 축이었고 그의 말이 왠만한 법적 상식이 없는 사람에게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정황적 신빙성이 높기 때문에 누가 봐도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는게 입도적인 국민 여론이다.   김 변호사의 증언을 토대로 보면 삼성의 행위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사로서의 명예는 고사하고 마치 영화에서 등장하는 치밀한 지능적 범죄집단으로 느껴질만큼 반사회적이다. 검찰을 돈으로 매수하고 정관계 인사들과 사회지도층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구태를 아직도 행하고 있다니 겉으로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사회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는 가면을 쓰고 뒤로는 얼마나 부정직한 돈을 만들어 로비에 사용했을지 짐작할 만하다.   2002년 삼성의 불법대선자금이 이건희 회장의 개인돈이 아닌 회사 비자금이라는 증언은 이를 반증한다.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매각 사건의 증인과 증언들이 모두가 조작됐다는 것도 사실이라면 삼성은 나라 전체를 가지고 논 셈이 된다.   검사들이 소위 삼성의 장학생으로 선발되길 바랬다는 김 변호사의 발언과 삼성의 로비 대상에 현직 대법관이 있다는 것은 더욱 배신감을 준다. 은근히 삼성이 주는 떡값을 기다리는 검사들과 법관이 존재한다니 도대체 돈많은 장사치와 권력가진 자들이 결탁해 국가시스템을 기만하는 이 나라가 도대체 무슨 민주주의 국가이며 누가 참된 주인되는 사회인지 분노를 자아낸다. 돌아가는 형국이 이런데 국회는 대선국면에 빠져 상대 헐뜯기에 시간을 보내는 한심한 행태만 되풀이하고 있고 검찰은 구체적 고발이 없어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는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이유를 들어 수사를 미루고 있다. 저런 사람들한테 우리 사회의 권력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불안한 사회에서 무슨 국가청렴도를 논하고 부패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인지 회의가 들 정도다.   삼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를 담당해야 할 검사들이 삼성 로비의 대상이었기에 검찰의 수사 의지와 신뢰도가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청렴 시스템과 건강한 기업문화를 바로세워야 하는 결연함을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순히 삼성의 차명계좌 거래상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조사가 아니라 삼성과 우리은행의 차명계좌 공모 여부를 통한 전방위적 불법 비자금 조성 실태, 이건희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에게로의 그룹 경영권 편법 승계와 그룹 차원의 불법대선자금 조성이 모두 이 회장의 지시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기에 이를 전면 재조사하여야 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영일 웹칼럼니스트, 서울 흥사단 사무국장     ©대자보 삼성도 더 이상 거짓으로 일관하지 말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임으로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건실한 경영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경영이념, 법과 윤리를 제일 먼저 준수하겠다는 경영원칙, 정도경영을 통해 부정없는 깨끗한 조직풍토를 기업의 핵심가치로 버젓이 내세우면서도 실상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돈세는 손이 더럽고 무식한 기업이 삼성의 실체라면 그것은 국민의 기업이 아니라 타도되어야 할 천박한 자본이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부패지수를 높이는 사회악적 기업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삼성은 할 말이 없다.   빛나는 삼성의 역사가 비리와 부패로 포장된 기만과 거짓이 아니였음을 위해서라도 삼성은 국민앞에 사죄하고 그들 스스로 표방하는 正道를 다시 걸어가길 촉구한다. 관련기사 "삼성 금품로비, 검찰보다 국세청·재경부 더 집중" 노회찬, “에버랜드재판에 김용철 변호사 세워야”   경희대NGO대학원에서 정책관리 석사과정을 전공했으며 흥사단,공선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센터등의 NGO에서 활동함. 현재 서울흥사단 사무국장, 국방부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회 분과위원,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과 <대자보> <인터넷저널>, <한겨레> 등에서 자유기고가로 활동중 2007/11/04 [04:58] ⓒ대자보

 

출처 : 세상을 보는 참한 눈

글쓴이 : 박종국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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