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최장집 교수님, 당신의 적은 당신의 내부에 있어

최장집 교수님, 당신의 적은 당신의 내부에 있어

[논평] '정치인들 탓하기 전에 진보적 지식인들부터 깊이 반성해야'

홍헌호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라 한다. 과연 그런가. 1930년대 히틀러에게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아끼지 않았던 독일인들의 마음은 천심(天心)이었을까. 1930년대 독일인들 뿐인가. 오직 일 년에 몇 분 동안 경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기 위해 일년 내내 매스게임에 열중한다는 어느 북한 청소년의 마음은 천심(天心)일까. 2007년은 그야말로 대중숭배주의와 대중추수주의가 만개하는 해인 듯하다,강경보수정당 후보는 부도덕하고 온건보수정당 후보는 무능하고 진보정당후보는 ‘코리아연방’이나 외치고 있으니 숭배할 것은 대중밖에 없는 모양이다. 여론조사가 모든 가치 위에 서 있는 황당한 대선, 중우정치의 표본을 보는 듯하다. 그러나 정치가 부도덕과 무능으로 얼룩진 상당부분의 책임은 대중에게도 있다. 대중들의 어처구니 없는 선택들이 부도덕과 무능을 키웠고,역시 대중들의 어처구니없는 요구들이 부도덕과 무능을 키운 것이다.대중들이 부도덕하고 무능한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정치판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있겠는가. 2007년 한국의 서민대중들이 얼마나 황당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황당하게 자기 무덤을 열심히 파고 있는지 그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소개해 보기로 한다. 참여정부 5년간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리고 덩달아 가계부채 규모도 상당히 커졌다.보수언론들은 이자부담이 너무 크다고 난리들이다. 누가 빚내서 집사라고 했나? 빚을 많이 못 내게 해준다고 연일 게거품 물던 자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으려면 보유세 강화하고,거래세도 함부로 내리지 말고,양도세 강화하고 대출규제 강화해야 한다.그런데 이런 조치들에 사사건건 반대한 자들이 누구인가? 공급을 확대하면 된다고? 추병직 사태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이런 망언을 하는 보수언론과 대중들은 도대체 제 정신들인가.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이유는 이런 대중들의 이기심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참여정부 내의 보수적이고 이기적인 경제관료들 중 상당수가 이런 대중들과 뜻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또 2007년 대다수 한국인들은 한미FTA가 자신들의 미래를 활짝 열어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 그러나 한미FTA와 아주 유사한 생각으로 단행된 1996년 유통업 대내외 개방의 영향으로 서민경제가 박살나고 있다는 사실에는 애써 눈을 감는다. 대형마트의 문을 들어선 순간, 우리는 ‘저가격 소비자후생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반 자살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수 대중들은 중소 납품업체들과 중소 상인들 죽든말든 대형마트 키워서 경제성장하고 일자리 창출하자고 주장한다.그런데 그런 요구와 주장을 10년간 실천하도록 해서 일자리 모두 없앴으면서 누구더러 일자리 내놓으라고 떼를 쓰는 것일까. 또 서민대중들은 ‘유류세 인하’해서 서민경제 살려 달라고 난리들이다.그러나 그런 요구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짓이다, 왜 그럴까.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초로 그 진실을 파헤쳐 보기로 하자. 분석 결과를 보면 유류세 인하 주장이 어느 정도 서민들에게 해가 되고 부유층에게 이익이 되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통계청 가계조사연보에 의하면 2006년 전가구 월평균 개인교통비는 18만 9647원이다. 이중에서 기름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53.7%이고 월평균 기름값은 10만 1840원이다. 자 그렇다면 소득 분위별 자동차 기름값 부담은 어느 정도일까. 최저소득층 1분위부터 최고소득층 5분위까지 월평균 기름값은 각각 2만 9242원, 5만 8088원, 8만 4402원, 11만 7763원, 21만 9668원이다. 그렇다면 소득분위별 버스,지하철,전철,택시 등 공공교통비 부담은 어느 정도일까 . 이것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월평균 대중교통비는 각각 3만 1824원, 3만 8185원, 4만 3214원, 4만 9557원, 6만 0947원이다. 그렇다면 이명박후보 공약대로 유류세의 10%를 인하하는 효과와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고 그 재원을 대중교통비 지원으로 돌리는 경우 서민들에게는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가 이명박 후보 주장대로 10% 유류세를 인하하면 전국 가구 월평균 개인교통비 절감액은 1만 0184원이 되고 1분위부터 5분위까지의 월평균 개인교통비는 각각 2924원,5809원,8440원,1만 1776원,2만 1967원 절감된다. 그렇다면 가구당 월평균 1만 0184원을 현행대로 유류세로 징수하여 분위별로 동시에 1만 0184원씩 대중교통비 보조금으로 배분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고 유류세를 대중교통비 보조금으로 전환할 때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1분위는 개인교통비 2924원 감축 기회를 잃고 1만 0184원의 대중교통비 보조금을 받으므로 월평균 7260의 이익을 챙겨간다. 그리고 2분위는 개인교통비 5809원 감축 기회를 잃고 1만 0184원의 대중교통비 보조금을 받으므로 월평균 4375의 이익을 챙겨간다.또 3분위는 개인교통비 8440원 감축 기회를 잃고 1만 0184원의 대중교통비 보조금을 받으므로 월평균 1744원의 이익을 챙겨간다. 반면 4분위는 개인교통비 1만 1776원의 감축 기회를 잃고 1만 0184원의 대중교통비 보조금을 받으므로 월평균 1592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마지막으로 5분위는 개인교통비 2만 1967원 감축 기회를 잃고 1만 0184원의 대중교통비 보조금을 받으므로 월평균 1만 1783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까지 이구동성으로 ‘유류세인하’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무능한 것은 대중들이 무능하기 때문이다. 서민대중들이 자기무덤 열심히 파면서 유능한 정치인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그리고 이런 대중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같은 진보진영 글쟁이들과 진보언론들도 깊이 반성해야 한다. 진보진영 몰락의 책임? 누구를 탓하리오. 서민대중들이 서민들을 등쳐 먹고 사는 정치세력들에게 영혼을 팔아 갈 때 도대체 우리같은 진보진영 정치인과 언론과 지식인들은 무엇을 했던가. 정말 치열하게 싸워 주었던가. 2007년 지금 서민들을 등쳐 먹고 사는 정치세력들이 서민대중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서민들의 내부를 그들의 적들이 장악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최장집 교수나 우리같은 글쟁이들이 여전히 나태와 무지로 대중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며 이 또한 우리 내부에 상당히 많은 적들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진보진영이 집권했다는 지난 10년 동안,우리 진보진영 지식인들은 과연 우리 내면의 적과 외부의 적과 싸우면서 지적으로 그리고 양심적으로 성실했던가. 주변 사람들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깊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

2007/11/24 [11:59] ⓒ대자보

출처 : 배꾸마당 밟는 소리

글쓴이 : 박종국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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