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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와 문화방송의 주식지분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정법으로 따지자면, 정수장학회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는 정수장학회 이사회가 결정할 일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법리로만 따질 수는 없다. 정수장학회가 언론사 지분을 보유한 것이 공권력을 남용한 재산권 침해에 기인한다는 국가기구나 사법부의 판정을 존중한다면,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처분에 관한 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정수장학회 문제에는 문화방송의 민영화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졸속으로 결론지을 일이 아니다. 재산을 처리해 어떻게 쓸 지를 논의할 단계는 더더욱 아니다.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지분의 매각대금을 부산 경남 지역 학생들에게 풀겠다고 하면 곧 이 지역의 표심을 의식한 꼼수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다.
현 단계에서 정수장학회가 할 일은 언론사 지분보유의 태생적 한계를 인정하고, 장학회 이사진의 총사퇴와 명칭 변경 및 개편을 전제로, 이 문제를 다룰 독립적인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는 일이다. 기구 구성의 구체적인 방안은 불필요한 정쟁을 막기 위해 여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박근혜 의원도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 법리만 내세워 나 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당하지 않다. 그는 이 장학회의 최고 책임자를 10여년 맡았고, 현재의 장학회 이사장도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다.
정수장학회 문제는 이번 대선에서 박 후보에 대한 평가의 준거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 박 후보가 이 단체의 정당성에 대한 국가기구나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이라면, 국민은 박 의원의 도덕성이나 국가관, 역사인식 등에 대해 다시 의문을 느낄 것이다.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를 풀 의사가 있으나 현 이사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라면, 국민은 그의 소통능력이나 국가경영능력에 대해 회의를 느낄 것이다. 두고 볼 일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