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치를 걱정하는 국민들 [염재호]

제 598 호 정치를 걱정하는 국민들 염 재 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정치가 국민들을 걱정해야 하는데 요즘은 국민들이 정치를 더 걱정하는 것 같다.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19대 국회의원 선거, 우리는 믿고 맡길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매우 혼란스럽다. 각 정당들은 국정운영의 비전을 제시하기 보다는 상대편 정당을 지지하면 국정혼란이 온다고 비난하는 네거티브 전술로 선거에 승리하려고 한다. 정권심판론, 말 바꾸기 정당 등 온통 상대방 비난으로 가득 차 진정 자신들은 무슨 정치를 하려는지 쉽게 알 수가 없다. 지난 4년간 여당이나 야당이 책임 있는 정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야는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위해 협조하기는커녕 파행과 갈등으로 국정을 파탄 속에 빠트렸다. 국가는 없고 정당과 정파만 있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익보다는 지역구의 이익을 우선했고, 정치적 경륜보다는 몸을 던져 국회를 싸움판으로 만들었다. 국민들의 인기만을 얻기 위해 복지정책에서 보수 여당은 진보 야당보다 앞서 치고 나가려고 했고 진보 야당은 여당의 상황인식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집권당시 자신의 정책을 부정했다. 우리에게 국정운영에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나 책임 있는 정당이 있는지 묻고 싶다. 어쩌다, 시장판처럼 되어버린 정치판 총선을 앞두고 위기의식이 팽배해진 여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까지 바꾸고 새롭게 출발했지만 새로운 정치비전이나 당면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풀어줄 혜안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공천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실망감만을 안겨주고 있다. 여당의 부실한 국정운영으로 한창 반사이익을 받던 통합민주당도 공천과정에서 실망감을 안겨주기는 마찬가지이다. 현역의원 절반을 공천하지 않겠다고 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이길 만한 후보를 내겠다고 하는 공천전략은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사실 국민들을 호도하는 전술에 불과하다. 정치는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경륜 있고 능력있는 지도자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오로지 선거에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인기있는 인물을 한번 국회의원에 당선시키는 전략으로 이루어진 공천시스템은 공당으로서 갖출 자세가 아니다. 마치 이런 과정이 민주적인 절차인 것처럼 하다 보니 공천을 받기 위한 여론조작과 각종 비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 사실 우리 정치는 민주화 이후 꽃을 피우는 듯 했지만 퇴보하고 있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보다 많은 권한을 국회와 정치권에 부여했지만 그 권한을 책임 있게 사용하는데 정치인들은 실패했다. 예산권, 국정감사권, 입법권이 강화되고 장관 청문회 등 견제 기능도 강화되었지만 국정운영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장판처럼 되었다. 막말이 난무하고 꼬투리 잡아 본질을 호도하고 정견과 철학 없는 무책임한 정책들을 양산해내고 있다. 책임보다는 권한에 관심이 많은 정치지망생들이 너도 나도 손을 들고 국회의원하려고 나서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정당은 공천권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휘둘러 현역의원 절반을 갈아치우는 등 또 한판의 정치 세일을 감행하고 있다. 일본의 정치적 무능으로 잃어버린 30년···, 우리는 주목해야 언론이나 인터넷도 후보자들의 정견이나 능력보다는 그들의 이미지와 작은 결점을 부각시켜 흥미위주로 선거보도를 한다. 지난 서울시장 보선을 분석해보더라도 보수언론이나 진보언론 모두 후보들의 정책이나 능력에 대한 보도보다는 후보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부각시키는 보도가 세배나 더 많았다. 이렇게 되니까 인터넷이나 SNS를 동원한 여론 몰이로 선거에서 이기려는 전술만이 난무하게 되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정치가 판을 치게 된다. 성숙한 정치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언론도 바뀌어야 한다. 정치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어야 한다. 조선시대 당파싸움을 비난하고 구한말 열강의 각축 속에서 사리사욕에 빠져있던 우리 선조들을 비난할 자격이 우리 정치지도자들에게 있는지 묻고 싶다. 일본이 미국을 앞서갈 경제력과 기술력으로 세계를 긴장시켰지만 정치의 무능으로 잃어버린 십년을 세 차례나 다시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도 이런 정치가 더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의 성숙함이 이런 정치시스템을 바꿀 또 한 번의 시민혁명을 꿈꾸게 될지 모르겠다. ▶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글쓴이 / 염재호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고려대 법대 졸업 · 미국 스탠포드대 정치학박사 · 한국고등교육재단 이사 · 한국정책학회 회장 역임 · 저서 : <딜레마 이론> 등

출처 : 이보세상

글쓴이 : 이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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