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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되고 있고, 이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이란 해당 국가 간의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시키자는 약속이다. 이 협정을 체결하면 약속된 범위의 상품들은 해당 국가들의 국경을 관세나 쿼터와 같은 무역장벽 없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다.
현재 세계무역량의 50% 이상이 자유무역협정의 범위에 들어 있다. 중국 교역량의 20%가 자유무역협정에 속하고, 싱가포르의 경우는 54% 수준이다. 매우 보수적인 일본은 3%이고 미국은 25%이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0.5%에 불과하다.
6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이 대외 거래에 크게 의존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자유무역협정에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평가된다.
빛과 그림자 있기 마련
어떤 이들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논리는 북한, 쿠바, 리비아 등과 같은 폐쇄국들만이 독립국일 수 있다는 논리와 유사하다. 어떤 이들은 자료 조작 운운 하는데, 경제 분석의 한계를 충분히 이해하면 해소될 수 있는 오해라고 본다. 농민 단체, 영화인들은 자기 보호의 입장에서 반대할 수 있다고 보나, 그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 능력에 대한 불신이 짙게 깔려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에는 당연히 빛과 그림자가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일부는 혜택을 볼 것으로 보나, 농수산업과 서비스업의 다른 일부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가 전체로 보면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득이 실보다 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아 득이 되는 정책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득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사전준비는 정부 당국의 책무이다.
첫째, 한미 간의 산업별 경쟁력 차이에 따라 나타날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제도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농수산업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지만 다른 업종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득(得)을 극대화하고 실(失) 줄이기 위한 사전준비가 중요
둘째, 국내기업환경을 미국과 동일 수준으로 조성해 줘야 한다. 한국의 기업들과 미국의 기업들이 하나의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는데, 한국 기업들의 발목엔 족쇄를 달아 놓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미국 기업들과 경쟁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도 국내 기업에 대한 제도적 역차별이 여러 측면에서 존재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도 이런 역차별이 지속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세계은행의 “2006 기업환경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세계 3위, 한국은 27위이다.
셋째, 자유 무역의 범위 설정에 있어서 “국가 의사 결정의 독립성”에 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기간산업이나 기간 기술의 개념 설정과 그 산업·기술에 관한 안전장치의 내재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한미 FTA는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국익의 극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논쟁은 이 사전준비작업에 조정을 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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