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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가격에 격차가 심하고 강남이냐 강북이냐에 따라 빈부는 더욱 벌어지고, 판교냐 은평의 뉴타운이냐에 따라 부자와 가난뱅이가 현격하게 벌어지면서 땅값 때문에 사회적 갈등은 부풀어지고만 있으니 답답한 세상입니다. 집값과 땅값의 안정이 없는데 어떻게 성실한 월급쟁이나 고정된 수입으로 생활하는 서민들이 삶의 의욕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요.
땅투기나 재테크에 기재를 발휘해야만 부자가 되고, 운때가 맞아떨어져야만 갑부로 등장하는 이런 기막힌 세상을 언제까지 살아가야 할 것인지, 선량하고 투기를 모르는 일반 백성들은 마음이 아픈 세상이 요즘입니다. 다산도 200년 전에 빈부격차가 갈수록 벌어져가던 세상에 마음 아파하며, 어떻게 해야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사는 일반 백성들이 경제적 안정 속에서 삶의 가치를 느끼며 생활할 수 있을까를 한없이 걱정하였습니다. 그런 고뇌의 결과로 이룩된 그 유명한 토지정책의 하나가 다름 아닌 「전론(田論)」이라는 7편의 논문이었습니다.
“지금 문관(文官)·무관(武官) 등의 귀신(貴臣)들과 지방의 부자 가운데는 1호당 곡식 수천 석(石)을 거두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의 토지를 계산해보면 100결(結)이하는 되지 않을 것이니, 이는 바로 990명의 생명을 해쳐서 1호를 살찌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부자로 영남의 최씨나 호남의 왕씨처럼 곡식 1만 석을 거두는 사람도 있는데, 그 토지를 계산해보면 400결 이하가 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3,990명의 생명을 해쳐서 1호만을 살찌게 하는 것이다.”(「전론」1)
200년이 흘렀지만 세상은 크게 변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최부자나 왕부자가 오늘은 없는가요. 변두리에 집 한 칸 없는 사람이 수두룩하건만 강남의 요지에 여러 채의 아파트를 지닌 사람, 수만 평의 금싸라기 땅을 가진 사람, 이래서 세상은 공평하지 못해서 요란스럽게 싸움판만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부자의 것을 덜어내어 가난한 사람에게 보태주어서 재산을 고르게 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라던 다산의 외침이 귀에 쟁쟁합니다. 올바른 세금정책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당국자들은 알아야 할 것 같네요.
박석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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