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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이 살아가던 200년 전의 제도와 지금의 제도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선 요즘의 시장·군수야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임무를 맡기지만, 다산 시절에는 모두가 임명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목민심서』를 비롯한 모든 제도나 법은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저작된 내용이어서 오늘의 논리와는 여러 부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르다는 제도를 염두에 두고 유추해서 자세히 검토해보면 또 여러 부면에서 원용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즘
한창 거론되는 무능하고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 퇴출문제에 대하여 다산은 이론정연한 방법을 강구하여 반드시 부적격하고 능력 없는 공직자는 퇴출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하였습니다. 그의 유명한 논문, 「고적의(考績議)」라는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는 임명직이던 시장·군수, 즉
수령(守令)의 업적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잘하는 사람은 포상하고 잘 못하는 사람은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평가방법도 정말로
치밀합니다. 여섯 가지의 큰 항목에 항목마다 다시 4개의 세부조목으로 나누어, 도합 24개 조항을 일일이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상지상(上之上),
상지중, 상지하 하는 식으로 구별하여 상지상(上之上)에서 하지하(下之下)로 9등급으로 성적을 매겨, 상지상의 최고 점수에 오른 사람은 반드시
승진시키고(딱 1인에 한하여), 최하위는 세 사람 이내로 골라 반드시 퇴출시킨다는 것입니다.
농(農)·화(貨)·교(敎)·형(刑)·병(兵)·공(工)의 대강(大綱)에 4등분의 세목으로 24조목, 여기에서 최고와 최하를 가리면 물샐 틈 없는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 다산의 뜻이었습니다.
다산은 여러 곳에서 무능한 공직자를 제대로 퇴출시킬 수 있어야만 요순정치가 가능하고
그렇지 못하면 백성은 편치 못하고 나라는 가난해진다고 했습니다. 공무원 평가제도의 여하에 따라 나라의 발전여부가 달려있다던 다산의 뜻이, 요즘
지방자치 단체에서 겨우 시작하려는 것 같아 조금은 희망적입니다. 진정한 평가와 참다운 퇴출제도가 정립되기만 바라고
기대합니다.
박석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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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쓰는
다산이야기> 400회 기념 행사
<풀어쓰는
다산이야기> 400회를 기념하여 감상이나 의견의 글을 보내주신 분을 참가자로 하여 실학산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
글 내용: <풀어쓰는 다산이야기>를 비롯해 다산연구소 홈페이지에 실린 다산에 관한 글을 읽고 난 소감 또는 다산연구소 사업에 관한
발전적 제언 등
2.
실학산책 일시 : 4월 28일(토)
3.
실학산책 코스(예정) : 수원화성, 안산 성호유적지
4.
참가자 선정 방법 : 선착순 40명
5.
참가신청 마감: 4월 20일(금)
6.
보내주실 이메일 주소: staff@edasan.org
(반드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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