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포럼] 북한 핵실험 이후, 두가지 생각 / 박창규

북한 핵실험 이후, 두 가지 생각

지난 10월 9일로 북한에서 핵실험을 한지 일 년이 되었다. 아직도 우리 정부는 딱 부러지게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마도 여기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나보다. 예를 들어 북한이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정부 간의 외교적 교섭의 종류가 달라진다. 즉,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소위 핵무기보유국 (have countries)과 가지지 않은 국가(have-not countries)간의 외교적 행위, 특히 핵과 관련한 외교적인 행위는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고 북한의 핵과 관련한 6자회담이 진행되는 등 국제적으로 외교 활동이 활발한 만큼 대외적인 발표 하나하나가 매우 신중해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북한 핵의 향방에 대한 두 생각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난 후 일 년이 지난 지금, 북한이 정말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할 경우,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없어지지 않는 두 가지의 레거시가 있다. 그 하나는 바로 통일이 되면 북한에서 개발한 핵무기가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설마 북한이 핵무기를 동족끼리인 우리 남한에 쓰겠느냐는 것이다. 아마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설에서처럼 일본이나 미국에 쓰려고 준비를 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레거시가 보편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한 우리의 희망 사항에 불과한 것일까. 우선 첫 번째의 경우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 구 소련이 붕괴될 때에도 소련 연방내의 다른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핵무기에 대한 처리 문제가 대두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중심이 되어 대부분의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송하였고 일부는 해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즉,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도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우리나라의 것으로 남아있으리라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된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6자회담에서 핵무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핵시설은 해체의 길로 가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북한의 핵무기는 다른 핵시설과는 달리 아직까지는 의제에 올라와 있지도 않다.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던 핵 관련 과학기술자들의 처리 문제도 매우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구소련의 경우처럼 결국은 세계적인 핵 비확산 의지에 따라 많은 북한의 과학기술자들이 미국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아닐 경우 역시 핵보유국인 러시아나 중국을 택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으로 이들이 오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만일 이들이 한국으로 오게 되면 한반도에서의 핵확산 우려가 계속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두 번째의 레거시인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무기 사용가능성이다. 다행히 계속되는 6자 회담의 결론으로 모든 핵시설을 비롯하여 핵무기까지도 해체된다면 이런 우려도 같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6자회담의 결론이 핵무기는 제외한 핵시설에만 국한될 경우, 핵무기는 계속 남게 되고 그 사용처에 대한 걱정은 계속된다. 그리고 북한 핵무기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인 회담이 시작이 되어야 한다. 핵무기, 힘의 우위나 평화를 보장할 수 없어 다행히 핵무기는 2차 대전 당시 미국에 의해 두 번 일본에 투하된 것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사용된 적이 없다. 핵무기가 가진 전쟁 억지력이 힘을 발휘한 것인지 아니면 2차 대전과 같은 큰 전쟁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60여 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없었다. 그렇지만 핵무기 기술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짐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핵확산 잠재력은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핵무기 보유는 심각한 세력불균형과 공멸의 보유경쟁을 촉발시킬 수밖에 없다. 핵무기가 결코 힘의 우위나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각국의 위정자와 국민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글쓴이 / 박창규 · 한국위험통제학회장 · 제 9,10,1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 前 한국원자력연구원장 · 미국 미시간대학교 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