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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어느 대표적인 기업인이 우리 정치가 삼류(三流)라고 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그러나 그 때나 지금이나 나는 그 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리 정치가 삼류를 면하려면 두 가지 치명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첫째는 상궤(常軌)를 벗어난 이념지향성을 바로잡아야 한다. 우파와 좌파가 길항(拮抗)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어느 일파가 장기집권을 하는 것 보다는 번갈아가며 정권을 맡아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우파와 좌파는 시대착오적인 이념지향성에 집착하고 있다.
우파는 자유민주주의를 참칭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능멸한 군부 권위주의 시대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며 선거에 임했지만 집권 이후 공권력 강화를 기반으로 재벌만 바라보며 이른바 명박산성을 쌓고 일방통행을 일삼다가 파탄지경에 빠졌다. 좌파는 아직도 80년대의 반체제 변혁논리를 청산하지 못한 것 같다. NL이건 PD건 군부 장기집권 하에서 전개된 한국자본주의의 맹점을 이해하는 하나의 유용한 분석틀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대내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80년대의 분석틀은 유용성을 상실한지 오래다.
좌우파의 시대착오적인 이념지향성은 끝없는 대립과 갈등, 분열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물론 여야 정치인 가운데 온건하고 합리적인 분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 반갑지만, 결정적인 국면에서는 좌우의 원리주의 강경파들이 국면을 주도하며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만다. 안타까운 일이다.
둘째는 지역정당체제를 허물어야 한다. 여야 정당이 다 같이 전국정당을 지향한다고 말은 하지만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노력을 보인 적이 없다. 국회의원들은 되레 지역주의에 기대어 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한 것 같다. 인사나 지역개발에 타 지역을 배려하는 풍조만 정착해도 지역주의가 많이 완화될 터인데 이 정권 들어서도 영포회니 형님 예산이니 하는 말만 무성하니 가슴이 답답할 노릇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