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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이십여 년 간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숫자는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이에 힘입어 대학진학율은 84%까지 올라갔었다. 대학진학율의 급등은 대졸실업의 문제로 이어졌고, 대졸실업은 지방의 많은 사립대학의 부실경영으로 이어져 이들 대학들이 퇴출 위기에 내몰렸다. 마치 카드대란이나 저축은행의 사회적 혼란을 보는 것처럼 자율화의 물결에 편승해 폭발적으로 신설된 대학들도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된 것이다. 이런 대학의 부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선거구에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공약을 남발하고 영향력을 행사한 정치인들과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대학을 인가해 준 교육당국의 근시안적 처사를 탓하기에는 너무 때늦은 감이 있다.
이제 대학도 신뢰받는 집단으로 거듭나야 하고 우리 사회도 대학을 신뢰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대학을 비판하고 파렴치한 집단으로 내몬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선결되어야 할 것은 우리 사회가 대학을 공공재로 여기고 관심을 갖는데 있다. 정부는 그동안 대학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우리 대학생들은 자신들이 교육비를 지불해가며 공부를 해서 사회에 공헌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학교육은 수익자부담 원칙으로만 생각하고 지원을 게을리했다. 유럽이나 일본, 호주, 심지어 미국까지도 정부가 대학에 엄청난 지원을 하는 것은 대학이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들의 최종 출구이기 때문이다.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받는 연구비를 제외하고 사립대학에 지원을 거의 못하는 정부는 최소한 사립대학의 이공계에 대해서 만이라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대학등록금이 현재의 반값이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학의 비리때문이 아니라,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