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단계 개헌이 해결책이다 / 선경식

206   2단계 개헌이 해결책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개헌 문제가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 불은 여권에서 지를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문제는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골자 여권은 17대 대선 전에 개헌을 하고 17대 대선부터 적용하기를 바란다.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골자다. 여기에 정부통령제 도입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개헌 논의 자체가 가져올 파장을 두려워하며 이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한다. 개헌 공론화의 저의에 대해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고치는 개헌이 아무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 해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특히 정파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붙어 있는 한 불가능하다. 개헌은 대선 유력 후보들을 포함한 유력 정파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권 장악에 근접해 있다고 기대하는 후보 진영에서는 개헌을 통해 정치판에 변수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판이 흐트러져 자신에게 유리한 판세가 뒤집혀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반대로 현재의 판세가 대권 장악에 어렵다고 판단되는 쪽에서는 개헌을 새판짜기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처음에는 개헌에 긍정적이거나 찬성 입장을 표명하다가도 정치판세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면 슬며시 입장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 그 반대의 상황도 생겨난다. 개헌 논의의 악순환이다. 논의가 당리당략에 얽매어 정략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이렇듯 대선이 임박한 상태에서의 개헌 논의는 상대방에게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누가 어떻게 끊을 것인가. 정변이나 혁명적 상황에서만 개헌이 가능한 것일까.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혜를 모으면 임기 4년 중임 허용 개헌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 이는 개헌 시기와 적용 시점을 달리하면 해결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개헌 시기는 현 17대 국회에서 하되 적용 시점을 17대 대선(2007년)이 아닌 18대 대선(2012년)로 늦추는 것이다. 이는 개헌안의 유연성과 연결된다. 17대 대선에서는 대통령의 5년 임기를 보장하되 18대부터 4년 중임이 가능하도록 개헌을 하는 것이다. 현재 대선 주자에게는 5년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이다. 5년 간 권력을 쥘 수 있는데도 4년으로 줄이고 싶은 정치인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 예비후보도 2012년 대선이 개헌 적기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2년 대선에 적용할 개헌을 2011년이나 2012년 상반기에 닥쳐서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미리 여유있게 추진하되 적용 시점이 18대 대선부터라는 의미라면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이다. 적용 시점을 18대 대선(2012년)으로 하되, 개현은 당장 이와 함께 2단계 개헌도 해결책이 된다. 1단계에서는 4년 중임제만 채택하고 다른 조항은 일체 손을 대지 않는 것이다. 1단계 개헌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단계는 2008년 4월 총선을 통해 구성되는 18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하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대선과 총선 시기를 어떻게 일치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여기에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18대 의원 임기를 1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도 제헌에 버금가는 헌법 정비의 임무를 부여받은 국회라면 1년 정도의 임기 연장연장을 용인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2012년 말 총선과 대선을 비슷한 시기에 치를 수 있게 된다. 2008년 4월에 실시되는 18대 총선을 통해 구성될 개헌국회는 21세기에 맞는 미래지향적이며 종합적인 헌법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때는 정부통령제 도입 등 권력구조를 바꾸는 문제를 포함해 모든 문제를 개헌 대상에 놓고 본격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식의 개헌으로 특별히 손해보는 집단은 없을 것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개헌 논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치세력도 개헌 내용이 적용 시기가 18대 대선부터라고 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18대에 적용할 개헌을 왜 지금 논의해야 하느냐고 묻는 것은 그야말로 우문(愚問)이다. 17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려는 여당도 한나라당의 의구심을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다. 17대 대통령 임기중 18대 대선을 앞두고 다시 개헌을 제기하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상황이 재현될 수밖에 없다. 차차기 후보가 떠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을 미리 해놓아야 국력 소모를 막을 수 있다. 대통령 후보가 불확실할수록 개헌이 쉬어진다.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자. 바로 1단계 개헌 논의를 시작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개헌을 매듭짓도록 하자. ▶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글쓴이 / 선경식 · 한국정경연구소 대표 · 정치평론가 · 민주화운동공제회 상임이사(현) · 고려대 언론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졸업 · 중앙일보 사회2부 차장, 월간중앙 부장 · 노동일보 편집국장 등 역임

출처 : 이보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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