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함께읽기

[스크랩] 다산과 FTA

문근영 2010. 8. 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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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과 FTA


어제 아침 조간신문에 “다산선생도 한미 FTA 찬성했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필자의 ‘풀어쓰는 다산이야기’ 400회를 기념해주는 기사가 필자의 사진과 함께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말이란 어 다르고 아 다르다고, 혹자는 오해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 더 풀어서 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산연구소를 홍보해주고 400회의 긴 여정을 기념해주는 기사를 실어준데 대하여는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필자는 이번에 타결되었다는 한미 FTA에 대해서는 명확한 견해를 표명할 자료도 없고, 또 그런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어서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협약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잘했다 못했다라는 견해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협정으로 이익을 보는 계층이나 산업의 분야도 있지만, 크게 불이익을 당하거나 파탄이 날 계층이나 산업분야도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산선생은 본디 국가 간의 교역확대를 강하게 주장했던 분이었으니, 무역의 확대를 위한 FTA는 찬성하실 수도 있다. 다만 피해 산업이나 계층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보전책이 철저히 강구된다는 조건에서 찬성할 것이 아니냐라고 기자에게 말했는데, 제목을 찬성한다는 쪽으로만 내걸었기에, 그 협상의 반대를 위해 농성·시위·단식·분신·자살을 하는 분들은 다산을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마음이 들어서 오히려 그분들에게 필자로서는 미안한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익 보는 쪽보다는 피해가 심한 계층을 위한 확실한 대책이나 정책이 있다면 찬성할 것이라는 단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드립니다.

다산은 그의 글 「교무고서(交貿考敍)」라는 글에서 이웃나라나 주변의 국가들과 교역하고 무역하는 일은 ‘고지도야(古之道也)’, 즉 전통적이며 정당하며 원칙적으로 맞는 일이라고 말하고, 교역과 무역이 확대되어 온 것이 인류역사의 발전사라고 말하면서 교역·무역의 확대를 절실하게 여겼던 실학자이자 실용주의자였습니다.

자유무역의 협정이야 원칙적으로 옳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나 절차, 피해보전책 같은 것이 분명하게 세워져야함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무조건 찬성함이 다산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박석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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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쓰는 다산이야기> 400회 기념 행사


<풀어쓰는 다산이야기> 400회를 기념하여 감상이나 의견의 글을 보내주신 분을 참가자로 하여 실학산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 글 내용: <풀어쓰는 다산이야기>를 비롯해 다산연구소 홈페이지에 실린 다산에 관한 글을 읽고 난 소감 또는 다산연구소 사업에 관한 발전적 제언 등

2. 실학산책 일시 : 4월 28일(토)

3. 실학산책 코스(예정) : 수원화성, 안산 성호유적지

4. 참가자 선정 방법 : 선착순 40명

5. 신청 마감: 4월 20일(금)

6. 보내주실 이메일 주소: staff@edasan.org

출처 : 이보세상
글쓴이 : 이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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