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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대의 탕(湯)이라는 임금은 포악한 걸(桀)이라는
임금을 내쫓고 어진 정치를 펴서 성인(聖人) 임금으로 칭송받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탕임금의 혁명정신을 이어받아 맹자(孟子)도 그의 저서
『맹자』에서 잘못하는 임금은 언제라도 백성들의 힘으로 몰아낼 수 있다는 주장을 폈으니, 그런 논리는 유교의 정통논리로 정치사상 발전에 큰 역할을
했던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독한 독재자들은 그런 논리가 무서워 때로는 『맹자』를 불온시하여 교과서에서 폐기한 적도 있습니다.
다산은 맹자의 논리와 탕임금의 탁월한 정치적 결단에 높은 찬사를 보내면서 별도의 뛰어난 논문인 「탕론(湯論)」를 저작하여 탕임금의 위대함을
찬양하면서 민의(民意)에 배반하는 통치자는 언제라도 추방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민주론을 폈습니다. “천자(天子)란 뭇사람이 추대하여 지위에 오른
사람이다”라는 전제를 내걸고 태고시절부터 통치자는 아래에서 추대하여 위로 올렸다는 ‘하이상(下而上)’의 기막힌 주장을
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라는 상향식 민주론이 옳고 ‘위에서 아래로(上而下)’라는 하향식 독재논리는 오직 포악한 독재자들만이
감행했던 뒷세상의 패악한 정치였다고 전제군주정치의 잘못을 비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장(里長)으로 추대했다가 잘못하면 끌어내려
보통 마을 사람으로 만들고, 면민들이 추대하여 면장의 지위를 주었다가 잘못하면 언제라도 면민들의 뜻에 따라 끌어내린다는 정신이 얼마나
훌륭한가요. ‘신하가 임금을 쳤다’라는 ‘이신벌군(以臣伐君)’의 독재논리를 통박해버린 다산의 사고는 역시 선구적인 논리임에 분명합니다. 학급에서
반장으로 뽑았다가 잘못하면 반장을 갈아치우는 평범한 진리가 세상에서는 적용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 역사의 진행과정에서 보이는 인류의
어리석음이 아닌가요.
요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들이 주민의 뜻이나 법에 어기는 일을 하면 주민소환제의 실행으로 내쫓을 수
있다는 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늦은 일인가요. 수천 년 전의 일이며 200년 전에 다산이 강력히 주장한 내용이 아닌가요. 늦게라도
시행되는 제도, 제대로 시행되어 좋은 정치가 열리기만 기대합니다.
박석무 드림
▶'풀어쓰는 다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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