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낙동강 오리알` 되어버린 한반도 대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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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오리알' 되어버린 한반도 대운하?

[변상욱의 기자수첩] '신중론' 제기속 총선 이슈로 급부상…朴-姜 '반대'

변상욱

대선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한반도 대운하가 총선에서는 어떻게 이슈가 될지를 놓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강재섭 대표로부터 한반도 대운하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다시 불붙고 있다. 대구에 머물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는 25일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운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후보 경선 때부터 반대했다.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   또 강재섭 대표도 이날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환경에 도움이 되느냐를 원점에서 다시 차분하게 판단해서 결정하겠다"며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총선에 나서는 한나라당 후보들도 대운하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부산 지역 한나라당 후보 중에서는 허태열 후보가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해 부산의 북부와 강서 지역을 핵심 운하기지로 조성한 뒤 첨단물류산업기지를 조성하는 등 지역발전을 기하겠다"고 내놓았을 뿐 다른 후보들은 잠잠하다.   대구 지역은 '낙동강 페놀오염 사태와 관련해 강물이 빠르게 빠져나가지 않고 운하로 머물면 페놀 오염사태 등이 다시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역시 지역구 후보 중 대운하 찬성을 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 낙동강 라인에서 한반도 대운하는 오리알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그런가하면 한나라당을 탈당한 김무성 무소속 후보는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대운하를 추진하면 국론분열만 야기된다. "다른 탈당 의원들과 대운하 반대 공약을 공동으로 내세우겠다"고 밝히고 있다. 친박 연대 의원들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가 반대 입장을 공식화 한 만큼 이제 한나라당 내에 남아있는 친 박근혜 계 후보들의 움직임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한편 대운하 반대 모임에 동참하는 교수들도 전국 115개 대학 2천4백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자적 양심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한다.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후손들에게 물려 줄 국토와 환경을 파괴할 뿐"이라고 강력히 성토하면서 한반도 대운하 반대여론은 거센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   CBS 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한반도 대운하 찬성이 36.5%, 반대가 53.1%로 나타났다. 그제 발표된 서울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17%, 반대 51%로 나타났다. 또 MBC 여론조사에서도 찬성은 24.8%, 반대는 61.5%를 기록했는데 MBC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한반도대운하 반대 여론은 2월에는 52.6%에서 3월 첫 주 57.7 %, 그리고 3월 마지막 주 여론조사 61.5%로 계속 급상승 증이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찬성이냐 반대냐를 물었을 경우이고 적극 반대냐 적극 찬성이냐로 질문을 바꿔 물을 경우에는 이것보다 대운하 반대가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대운하 전도사' 이재오 의원이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나섰는데 "한반도 대운하는 이미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이나 내가 수차례 밝혔지 않았느냐"며 총선 표와는 연계시키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내놓았다. / CBS보도국 변상욱 기자

 

"대운하 재검토?…강재섭,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환경단체, '운하재검토' 강재섭 대표 발언 맹비난…"총선 의식한 발언"

이석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24일 "한반도 대운하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며 이른바 '대운하 신중론'을 조심스럽게 밝히자, 시민단체가 "더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며 한나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운하사업을 물밑 추진중인 상황에서 재검토성 의사를 밝힌 것은 다분히 '총선표'를 의식한 발언으로, 이는 국민 의사를 무시한 것과 다름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를 놓고 시민단체는 '당정분리'라는 말로 풍자성 쓴소리를 가했다. "강재섭 대표,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나" 전국350여개의 환경.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운하백지화국민운동'은 이날 강재섭 대표의 발언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국민을 우습게 알아도 정도가 있는 법"이라며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운하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운동은 "(강 대표는) 대운하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며 "하지만  4월 총선이후 대운하 사업의 추진을 위한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라고 강재섭 대표의 발언을 맹비난했다. 앞서 강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을 했다고 무조건 100%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 여러분들이 (대운하를) 걱정하는데 제대로 검토해 보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 대표는 나아가 "토목공사식으로 날을 정해 놓고 그 날은 무조건 삽질한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며 "국민 중 상당수가 '신중하게 하라'고 말한다면, 국가 100년 대계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판단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운동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조용히 밀실에서 운하사업을 준비하고, 한나라당은 대운하 사업의 중단가능성을 내비치는 형국"이라며 "머지않아 이것이 진정 당정분리의 참모습이라 우길법하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총선이 끝나면 건설업체들은 곧바로 대운하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것이고, 이를 기다리고 있던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은 일사분란하게 사업검토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강대표는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다. 대운하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운하 반대' 교수모임 발족…단일 사안 교수모임으로는 사실상 사상 최대 이런 가운데, 전국 70여 대학 1천800여명의 교수들이 참가하는 '한반도대운하 반대 전국교수모임'이 2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갖고, 대운하 찬성 전문가에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 전망이다. 교수모임은 선언문에서 "시대착오적이고 타당성 없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철저한 검증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진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로서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결성 배경을 설명했다. 교수모임은 이어 "한반도대운하사업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아름다운 국토와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들 사이에 혼란과 갈등을 조장할 것"이라며 "객관적인 평가와 검증을 벌여 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교수모임은 각 분야별로 운하 사업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벌인 뒤 '한반도대운하 대국민보고서'를 작성해 심포지엄과 토론회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경부운하 공약, 이명박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주장] 공약철회, 한나라당에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기대한다

정근

3월21일 이명박 대통령은 환경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운하를 강행 할 것을 우회적으로 언급을 하였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4대강 중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 공사에 15조~16조원가량이, 호남운하(영산강 운하)에 4조원 정도가 소요되며, ‘친환경적’으로 운하가 개설되면 수질 보전, 풍부한 수량 확보, 물류비 절감, 관광 효과 등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21일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다고 한다. 이야기인즉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4대강 보전에 1년에 2조원 가까이 쓰고 있다. 향후 8~9년을 합치면 20조원 가까운 예산이 예정돼 있다”며 “이 예산을 집중적으로 (쓴다고) 생각하고, 완벽하게 보전할 방법을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수질 오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 같은 예산이면 완전한 최고의 수질 보전을 할 수 있는 4대강을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어떻게 국가 예산을 소모하면서 영구 대책을 못 만드는지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는 것이다(22일 경향 뉴스) 이것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대운하를 강행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총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경부운하를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 CBS노컷뉴스 그러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서 같이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내 세웠던 한나라당에서는 대운하 공약을 총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총선 공약에서는 제외하였지만 그렇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태도는 매우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반도 대 운하를 하는데 공약에서는  빼겠다니, 한나라당 출신의 대통령은 강행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정작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공사를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그 법을 만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에서 빼겠다니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 그 이유에 대해 보완되지 않은 상태로 넣었다가 괜히 이슈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렇다면 한나라당에서도 그 대운하 건설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총선 공약에서 제외하고 더 검토해서 내놓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의 이러한 의문이 맞는다면 그렇게 국회의원 선거에서 내 놓을 수 없는 보완 할 것이 있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내 세운 것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어떠한 반대 여론에도 대답을 할 수 있기에 공약으로 내 세운 것이 아니던가? 실지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의 대운하 반대에 대해 대운하 반대 발언이 대부분 총론 수준의 추상적인 것이며 국민들을 설득할 구체적인 전문지식이 결여되었다고 비판하고, 추부길 청와대 비서관도 비슷한 이야기로 서울대 교수모임을 비판을 했다는데 이것은 그만큼 대운하 공약에 대해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 일 것이다.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모임이 과연 그들의 이야기대로 비전문적인가? 구성을 보면 생명과학부, 환경계획학과, 지리교육과 , 농경제사회학부 등의 그 분야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학자들,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  이러한 분들이 대충 반대 의견을 내 놓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분들의 비판이 비전문적이며 총론수준의 추상적이라고 비판을 했다면 이미 대통령을 비롯한 그것을 실행할 정부에서는 이미 각론 부분에서조차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 일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이 있는데 보완을 이유로 총선 공약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내가 이해하기로는 한나라당에서 보기에는 자신이 없는 것이다.  대운하 공약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이며, 이것을 공약으로 내 놓을 경우 이번 선거에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올릴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하다면 한나라당에서는 대통령과 정부에서 대해 대운하 공약을  폐기할 것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시 원점부터 같이 재검토 할 것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자신이 있다면 이번 총선에서 공약에서 제외시키지 말고. 공약에 넣어 반대하는 시민 단체 및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 하고, 동의를 구해야만 할 것이다.   그냥 넘어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책임 있는 정당, 여당의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책임 없는 정당에게 국민의 삶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공방, 이슈화를 두려워해서야,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한나라당에게 바라는 것은 무리한 일 일까? 관련기사 초실세 이재오 의원, 공천 '부메랑'에 사면초가 김성호 "한반도 대운하, 사실상 백지화됐다"

평범한 노동자로 가끔은 이렇게 글을 쓰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연대사회, 사회연대국가 복지 사회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008/03/22 [11:55] ⓒ대자보

 

 

출처 : 배꾸마당 밟는 소리

글쓴이 : 박종국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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