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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거철이 다가옵니다. 금년 6월의 선거는 여느 때와도 다르게 여덟·아홉 번의 투표를 해야 하는 정말로 중요한 선거입니다.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광역시의 시장과 각도의 도지사라는 참으로 높은 벼슬아치를 선출해야 하고, 따라서 시장·군수는 물론 지자체의 의원을 뽑고 교육계의 수장들인 교육감과 교육위원까지 선출하는 초유의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적임자를 올바르게 선출하느냐도 문제지만, 선출된 사람들을 어떻게 지켜보면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의무까지를 유권자는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일이 선거인가요.
95년도부터 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었으나, 선출된 공직자들이 해놓은 업적을 제대로 평가할 길이 없으니, 선거과정의 불법행위, 공직수행중의 비리행위 등으로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이 투옥되고, 직위를 상실당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던가요. 업자들과 담합하여 뇌물을 챙기느라 걸려들었고, 인사비리에 연루되어 패가망신까지 당했던 사람이 얼마이던가요. 유권자 다수의 지지로 당선된 공직자들이 유권자들을 배반하고 비리와 부정을 저질러 유권자들까지 망신시키는 그런 불행이 계속되었으니 얼마나 참담한 일인가요.
당선된 고위공직자들에게는 자율권이라는 큰 권한만 부여되고 그들의 업적을 평가하고 규찰하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없고 보니 부정과 비리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다산은 그의 명저 『목민심서』에서 「고공(考功)」조항을 두어, 목민관들의 업적을 세밀하고 자세하게 평가하여 신상필벌의 원칙으로 그들을 규제할 수 있을 때만 세상은 제대로 되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산시대의 임명제도와 오늘의 선거제도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산의 고공법으로 일률적인 규제는 어려우니, 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고위공직자를 평가하고 규제하는 타당한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직할시 단위나 도 단위를 시장·군수·구청장등을 상대평가 하여 최우수자와 최하위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법제화하여 우수자는 표창 받아 직위를 계속하게 해주고, 하위자는 퇴출되거나 다시는 출마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목민심서』는 1년에 두 차례, 6월15일과 12월15일에 업적을 9등급으로 평가하자고 합니다. 상·중·하 3등급에 각각 3등으로 매깁니다. 상상·상중·상하, 중상·중중·중하, 하상·하중·하하를 매겨 하하는 당연히 퇴출시키고 상상이야 마땅히 포상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방법을 그대로야 원용하기 어렵지만, 제발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직 공직자 퇴출제도를 만들어 조금이라도 깨끗한 세상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박석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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